2027년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정리하는 특별 채무조정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연체 기간과 채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정부가 편성한 5,000억 원의 예산안과 실제 채무 소각 방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금융 혜택이 주어질까요?
- 정책명: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 추진 시기: 2027년 예정
- 주요 대상: 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계속된 무담보 채권
- 채권 금액: 1억원 미만
- 2027년 예산안: 5,000억원
- 지원 방식: 채권 매입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1. 2027년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이란?
코로나19 당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매출이 감소하면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것입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총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대상 채권 매입 및 관리
- 금융회사·공공기관: 대상 채권 보유 및 매각
채무는 어떤 절차로 정리될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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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캠코의 채권 매입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채권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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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상환 능력 심사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상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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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채무 소각 또는 조정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 소각을 검토하고, 일부 상환이 가능한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모든 소상공인의 빚을 일괄적으로 없애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채권 매입과 개인별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내용이 정해지는 방식입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은?
2026년 11월 11일 보도된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검토 내용을 기준으로 주요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기준 |
|---|---|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 연체 발생 시점 | 2023년 6월 이전 |
| 연체 상태 | 현재까지 연체가 지속된 채권 |
| 채권 금액 | 1억원 미만 |
| 채권 종류 | 무담보 채권 |
| 시행 목표 | 2027년 |
2023년 6월이라는 기준이 중요한 이유
2023년 6월은 코로나19 관련 일상회복이 본격화된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장기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체 발생 시점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연체가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연체가 해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1억원 미만이라는 금액 기준 외에도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여부, 무담보 채권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5조 4,000억원 채권과 5,000억 원 예산안의 의미
이번 정책에서 관심을 끄는 숫자는 대상 채권 규모와 정부 예산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편성한 예산안은 약 5조 4,000억원의 대상 채권 규모에 예상 매입가율 9.5%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채권 매입가율과 채무자의 실제 감면율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에서 1억원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가격과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이며, 국회 심의와 최종 예산 확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2026년 11월 11일, 국회에서 제기된 예산 재검토 의견
정부의 특별 채무조정 사업은 현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1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 사업의 대상 규모와 예산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 이미 회수가 어려운 채권
채무자의 사망이나 파산·면책 확정 등으로 법적으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채권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면, 실제 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쟁점: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한 채권
금융위원회가 파악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4조 2,000억 원 가운데 공공기관 보유분은 2조 9,000억 원으로 약 69%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채권까지 정부 예산을 투입해 다시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는 실제 매입 대상 채권의 규모와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사업의 최종 예산과 세부 시행 기준은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성실하게 갚아온 소상공인은 혜택이 없을까?
이번 정책을 보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당시 모든 소상공인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연체 상태에 빠졌지만, 어떤 사람은 영업을 이어가면서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를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한 소상공인은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을까요?
사실 정부는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인센티브 확대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성실상환자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
| 기관 | 지원 내용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성실상환자 우대금리 0.3%p 및 한도 우대 |
| IBK기업은행 | 희망드림 대출 공급 확대, 성실상환자 이자·보증료 감면 |
| 신용보증기금 |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 확대 |
| 한국수출입은행 | 구조조정 기업의 성실상환에 대한 이자 감면 제도 추진 |
이처럼 연체하지 않고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존 금융채무에 자동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별 상품과 신청 자격,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이 이용한 정책자금과 금융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성실상환자 우대 프로그램은 신규 정책자금 이용 여부와 상환 이력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환 중인 기존 금융채무가 자동으로 감면되는 제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6.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의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상환했는데, 누적 이자 부담이 원금에 가까워졌다면 어떨까요?
연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성실상환자 금리 인하: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업자에게 추가 금리 우대
- 이자 부담 경감: 원금 대비 이자 부담이 큰 사업자의 이자 일부 지원
- 원금 상환 부담 완화: 경영 상황을 고려한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 폐업 예정자 금융지원: 폐업 이후 남은 사업자 채무의 상환 조건 조정
- 재취업·재창업 지원: 사업 정리 이후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금융지원
물론 원금 감면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게 금리 인하나 이자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
사업을 정리한다고 해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남아 있는 금융채무와 상환 계획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남아 있는 사업자 금융채무와 잔액 확인
- 폐업 이후에도 계속 상환해야 하는 금액 확인
-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폐업 이후 재취업·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인
특히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번 장기 연체채권 매입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성실상환자 우대 금융상품이나 기존 정책자금의 상환 조건 변경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새 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5.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
www.newstartfund.or.kr
8. 2027년 시행 전까지 확인해야 할 내용
특별 채무조정 사업은 예산안 편성과 정책 발표가 진행됐지만, 세부 시행 기준은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
| 금액 기준 | 1억원 미만 산정 방식 |
| 대상 범위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세부 조건 |
| 폐업 여부 | 폐업한 사업자의 포함 여부 |
| 심사 기준 |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상환 능력 평가 |
| 신청 절차 | 일괄 매입 또는 개별 신청 방식 |
| 최종 지원 |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 기준 |
| 성실상환 혜택 | 금리·이자·보증료 우대 확대 여부 |
마무리｜빚을 갚지 못한 사람도, 갚아온 사람도 살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운 시간을 버텼습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연체 상태에 빠졌고, 누군가는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금융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해서도 안 되지만, 빚을 갚아왔다는 이유로 지원의 필요성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채무 소각에만 머물지 않고, 정상 상환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폐업 이후 재기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2026.08.28)
- 금융위원회｜2027회계연도 예산안 편성(2026.09.01)
- 금융위원회｜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2026.10.28)
- 조선비즈｜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 재검토 보도(2026.11.11)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2026년 11월 11일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특별 채무조정의 최종 예산과 신청 일정, 세부 지원 조건은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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