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동안 서울에서 전셋집을 찾아다녔습니다.
2028년 9월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아이의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이 가능하고 HUG 보증이 되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인데도 전세가격이 2억1천만 원에서 2억3천만 원 정도.
월세는 70만~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 이런 집에서 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 주택 공급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집을 구하러 직접 다녀보니 이제는 정말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기 때문입니다.
🏠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10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우선 발표된 곳은
-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약 2만7,000가구입니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도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발표됐던 주택 공급 사업의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숫자
68개월 → 37개월
주택 공급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언제 실제 집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31개월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사업도 속도를 높여 8만9천 가구를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급한다고 발표만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줄이고 실제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점은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
여기서부터는 집을 직접 알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청년에게 집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아야 합니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청년에게 서울은 단순히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일하고 기회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 작은 오피스텔 전세 2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을 감당해야 한다면 주거 부담은 너무 큽니다.
👶 신혼부부에게 작은 집 하나만 공급해서는 부족하다
이번 주택 공급 소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가족의 성장까지 생각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30평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살 때는 작은 집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필요한 공간이 달라지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혼 때 작은 집에 들어갔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혼집 → 첫째 출산 → 더 큰 집 → 둘째 출산 → 또 더 큰 집
이렇게 계속 이사를 해야 합니다.
집을 옮길 때마다 보증금도 다시 마련해야 하고, 대출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이사비와 중개비도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생활권을 옮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의 주택 공급은 '가족의 성장'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한 단지 안에 다양한 평형을 함께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작은 평형을 배정하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한 단계 넓은 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15평 안팎의 신혼집에서 시작해
신혼부부 → 첫째 출산 → 20평대 → 둘째 출산 → 25~30평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매번 새로운 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에서 가족의 성장에 맞춰 집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바라보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방향입니다.
💰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이번 대책에서 공급과 함께 눈여겨볼 부분이 금융지원입니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지원 등을 포함한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방향의 대출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가 기준인데,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결혼했다고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 23만호 공급, 정말 반가운 이유
이번 대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당장 서울 전세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23만호가 내일 입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인허가와 보상, 착공과 건설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시 해결책이라기보다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가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의 문제를 공급 부족과 공급 속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도 줄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몇 채'가 아니라 '어떤 집인가'
저는 이번 23만호 공급을 보면서 숫자만큼이나 주택의 질과 평형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집은 단순히 작은 집이 아닙니다.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대출과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직장과 가까우며,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집이면 충분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공주택은 처음부터 가족의 성장까지 고려한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집을 구하러 다녀보니 알게 된 것
이번에 직접 서울에서 집을 찾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하나였습니다.
집이 없는 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도 전세 2억 원이 넘고,
월세도 매달 70만~100만 원을 넘어갑니다.
조금 오래된 집을 찾아보면 가격은 낮아지지만 청년 전세대출이나 보증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청년에게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도권 23만호 공급 소식이 반갑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급될 집이 단순히 '공급 숫자를 채우기 위한 집'이 아니라 실제 청년과 신혼부부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8년,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는 조금 달라져 있기를
우리 아이는 2028년 9월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작은 집에서 2년 정도 살다가 결혼할 때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도 다시 작아질 것입니다.
그때 또 집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도권 23만호+α 주택 공급대책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합니다.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이 성장해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작은 집 하나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혼 → 첫째 → 둘째
가족의 성장에 따라 주거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택정책.
그런 주택 공급이라면 단순히 집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주거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주택 공급의 목표는 몇 만 호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서 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3만호+α 공급이 정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이 되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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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수도권 주택 23만호+α 추가 공급?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과 공급 속도 제고를 추진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거·금융지원 강화 김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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